주의: 본 글은 특정 불법 서비스 이용·운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이해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글 썼다고 고소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써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법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했을 때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인정하는 안전한 글쓰기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법적 핵심: ‘비방의 목적’ VS ‘공익성’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키워드는 ‘비방의 목적’입니다. 내가 쓴 글이 단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처벌받는 글 (비방 목적)
- 특징: 감정적인 욕설, 인신공격, “이놈 망하게 해주세요” 같은 복수심이 드러난 표현
- 위험: 판사가 보기에 “이건 공익보다는 개인적 분풀이다”라고 판단되면 벌금형이 나옵니다.
처벌받지 않는 글 (공익성)
- 특징: 객관적인 사실 나열, 증거 첨부, “추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명확한 의도 명시
- 안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사기 예방 등)을 위한 글은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경찰도 인정하는 ‘안전한 먹튀 후기’작성 3원칙
운영진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관 선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게 만드는 작성 스킬입니다.
원칙 1: 주어와 고유명사를 흐리세요 (특정성 회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작성 예시 |
| 나쁜 예 | “홍길동 팀장 개새끼가 사기 침” (특정성 성립 O) |
| 좋은 예 | “H팀장이라는 사람이 입금을 유도함” (특정성 회피) |
팁: 사이트 이름은 공개하되, 개인(직원/총판)의 실명이나 얼굴 사진, 핸드폰 번호는 모자이크 하거나 이니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 2: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 삭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욕설이 들어가면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략: 드라이(Dry)하게 쓰세요. 감정을 뺀 ‘건조체’가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 예시: “이러한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O) / “완전 양아치들이네요.” (X)
원칙 3: ‘공익 목적’ 문구 삽입 (마법의 문장)
글의 서두와 결말에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이는 경찰 조사 시 나를 방어해 줄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 필수 문구: “본 게시글은 특정 업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먹튀 사이트가 실제로 명예훼손 고소를 할까요?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불법 사이트인데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현실: 신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이유: 사이트 운영진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본인들의 신분과 운영하는 사이트 정보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이는 “나 불법 도박장 운영자요”라고 자수하는 꼴입니다.
- 협박용: 운영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99% 겁을 줘서 먹튀 후기를 내리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외: ‘개인’에 대한 공격은 위험
- 사이트 자체가 아니라, 채팅방에서 알게 된 ‘특정 직원(총판)’ 개인의 신상(사진, 실명, 주소)을 유포하면, 그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핵심:사이트(법인/단체)의 불법성은 알리되, 개인의 사생활은 건드리지 마세요.
4. 쫄지 말고 ‘팩트’로 박제하세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1. 욕설 빼기, 2. 사실만 쓰기, 3. 공익 목적 명시하기. 이 3가지만 지키면 한국 법은 피해자인 당신의 편입니다. 당당하게 증거를 첨부하여 검증 커뮤니티와 블로그에 공유하십시오.
FAQ
Q1. 해외 서버를 쓰는 사이트인데 저를 특정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사이트 운영진은 못 해도, 제3자(법무법인)를 통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악질 사이트는 법무법인을 고용해 게시글 삭제 요청(권리 침해 신고)을 하거나, 게시자를 형사 고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IP 추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VPN 사용과 해외 커뮤니티 이용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국내 커뮤니티는 수사 협조가 빠릅니다. 구글 블로그(Blogger)나 해외 서버를 둔 검증 커뮤니티에VPN(가상 사설망)을 켜고 글을 올리면, 사실상 IP 추적이 불가능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Q3. 이미 욕설을 섞어서 글을 올렸는데 어떡하죠?
수정하거나 삭제 후 다시 올리세요. 아직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욕설 부분을 삭제하고 **’공익 목적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십시오.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게시물이 존재하는 동안의 지속성을 보기도 하므로, 빠른 수정이 법적 방어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