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부터: 이용자와 운영자 처벌은 “급”이 다르다
불법 도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도박을 했는가(이용자)”가 아니라, “도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운영했는가(운영자)”입니다.
- 이용자는 보통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중심으로 문제됩니다.
- 운영자는 보통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로 처벌 대상이 되고, 사건 규모·역할에 따라 공범 구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정형 구조 자체가 운영자 쪽이 훨씬 무겁고, 실제 양형에서도 “영리 목적 + 조직성 + 반복성 + 범죄수익”이 결합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이용자 처벌 범위: 도박죄·상습도박 (형법 제246조)
2.1 도박죄(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면서도,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요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핵심 포인트
- “돈(재물)”이 걸렸는지
- 승패에 우연성이 있는지
- 규모·정황이 일시오락 범위를 넘어서는지
2.2 상습도박(형법 제246조 제2항)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지속적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도박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요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자주 보는 상습성 판단 요소
- 베팅 횟수와 기간(지속성)
- 총 베팅액/입출금 규모
- 도박 행위가 생활 습관처럼 고착됐는지
3. 운영자 처벌 범위: 도박장소 등 개설 (형법 제247조)
온라인 토토 사이트 운영은 오프라인 도박장과 마찬가지로 “도박이 가능하도록 공간/시스템을 마련해 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요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핵심은 “영리 목적”과 “개설(운영)”입니다.
운영자는 단순히 서버를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 회원 모집, 충전·환전(정산), 고객 응대, 배당 운영, 계좌 관리 등 여러 행위가 결합되어 범행 구조가 인정됩니다.
4. 운영자 내부 역할별 처벌 리스크 차이
운영자 처벌은 “대표 운영자만”이 아니라 역할 분담 구조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운영 관여도(기여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4.1 대표 운영자(총괄)
- 시스템 구축·운영 총괄
- 수익 귀속(실질적 이익자)
- 운영 정책 결정(정산 규칙/회원 관리)
→ 일반적으로 가장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4.2 정산/환전 담당
- 입금 확인, 출금 승인
- 충전·환전 처리
- 수수료 정산
→ “돈의 흐름” 핵심을 담당하므로 사건의 중심으로 엮일 가능성이 큽니다.
4.3 모집·홍보(총판/추천인 조직)
- 이용자 유입
- 코드/링크 운영
- 텔레그램·오픈채팅 채널 운영
→ 단순 광고로 주장하더라도, 역할·수익 구조에 따라 알선/방조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4.4 기술 담당(개발/서버)
- 사이트 유지보수, 우회/차단 대응
- 보안/결제/정산 시스템 유지
→ ‘운영에 필수적인 기여’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4.5 계좌/자금 담당(충전 계좌 관리)
- 충전 계좌 확보 및 분산
- 차명계좌·대포통장 연계
- 자금 흐름 설계
→ 다른 법률 이슈(전자금융거래 관련)까지 결합될 수 있어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vs 운영자 처벌 비교 표
| 구분 | 대표 죄명 | 법조문 | 법정형(요지) | 실무 쟁점 |
|---|---|---|---|---|
| 이용자(단발) |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예외 | 금액·횟수·정황 |
| 이용자(반복) | 상습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성(기간·횟수·규모) |
| 운영자/관리자 | 도박장소 등 개설 | 형법 제24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운영 관여도·조직성 |
| 운영 구조 참여 | 공범(방조/공동정범 등) | 형법 총칙 | 사안별(주범에 준해 평가 가능) | 역할 분담·기여도·수익 귀속 |
6. 운영자 처벌이 무거워지는 대표 요소
판례 및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6.1 운영자 측 가중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요소
- 영리성: 수익 구조가 명확한지
- 지속성/반복성: 운영 기간, 회원 수, 거래량
- 조직성: 총판·관리자·정산팀 등 역할 분담
- 범죄수익 규모: 수수료·운영 수익이 큰지
- 차명 운영/증거인멸 정황: 계좌·도메인·서버를 분산하거나 은폐하는지
이 요소들이 결합될수록 같은 조문이라도 실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 이용자 측 쟁점
- 일시오락 예외 적용 가능성(단발·소액·정황)
- 상습성 인정 여부(반복·규모·기간)
- 운영 구조 참여 정황(모집·정산·계좌 제공 등)
7. 자주 착각하는 포인트 5가지
7.1 “이용자도 운영자처럼 처벌되나요?”
일반적으로 단순 이용자는 도박/상습도박 범위에서 논의됩니다.
다만 모집·홍보·정산·계좌 제공 등 운영 구조를 돕는 역할이 결합되면 공범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7.2 “소액이면 괜찮나요?”
소액 자체가 항상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발성·우발성·금액·정황이 “일시오락”에 가까운지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3 “해외 서버면 한국 법 적용이 안 되나요?”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수사·처벌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단, 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7.4 “추천 링크만 공유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 공유인지, 조직적으로 모집·유인하고 수익을 얻는지, 운영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추천 코드로 수수료를 받거나 가입/충전을 관리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7.5 “충전 계좌만 제공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계좌·카드·인증수단 제공은 사건에서 핵심 역할로 평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법률 이슈까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즉 “계좌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8. 이용자는 ‘행위’, 운영자는 ‘구조’를 본다
불법 도박 사건에서 이용자 처벌은 주로 개별 도박 행위의 반복성·규모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반면, 운영자 처벌은 영리 목적의 운영 구조 전체가 핵심입니다.
운영자 사건은 역할 분담과 자금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조직적 형태가 강할수록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도박죄에서 “일시오락” 예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은 일시오락 정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금액·횟수·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2. 상습도박은 어느 정도면 인정되나요?
정해진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성과 규모, 습벽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운영자와 총판/홍보 담당의 책임이 똑같나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적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수익을 얻었다면 공범 또는 주범에 준해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