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관련 법적 이슈와 보호자 대응

Jan 5, 2026

—

주의: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보호처분)”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도박 문제의 핵심 – 처벌보다 먼저 “절차”가 다르다

미성년자 도박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다르게, 연령대에 따라 처리 트랙이 달라집니다.
같은 도박 행위라도 어떤 아이는 “형사처벌”로, 어떤 아이는 “가정법원 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금전 손해를 넘어, 온라인 불법 사이트와 연결되면서 대포통장(입출금 알바), 사기, 협박, 폭력, 채무 문제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령 기준과 처리 흐름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흔히 아래처럼 구분됩니다(현행 일반 기준).

구분	일반적 기준(연령)	처리 기관/절차	결과 형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소년부) 송치 중심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심
소년범(형사 책임 가능)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 절차 가능 + 소년법 절차 병행 가능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
성인	만 19세 이상	일반 형사 절차	형사처벌

위 표는 일반적 구조이며, 사건의 성격(상습·규모·공범·금액·2차 범죄)과 수사/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도박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 죄명

“도박” 자체의 법적 이슈: 형법상 도박죄

형법은 도박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상습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로 둡니다.
청소년 도박은 대개 온라인·반복 구조로 이어지기 쉬워, 사실관계에 따라 “일시오락” 예외 주장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영/모집/알선”에 연루되는 경우: 도박장 개설(운영자) 및 공범·방조

미성년자가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현실에서는 다음 형태로 운영 또는 유통망에 가까운 역할을 하다가 문제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링크/코드를 뿌려 가입자를 늘림(추천인 구조)
텔레그램 방에서 홍보물 배포, 게시물 작성
충전/환전 안내, 입금계좌 전달
“입출금 알바(인출책)”로 돈을 옮김

이런 행위는 단순 이용자를 넘어 “도박판을 확장시키는 역할”로 평가될 수 있고, 운영자 측 범죄(도박장 개설)와의 관계에서 공범 또는 방조로 문제 될 여지가 생깁니다.
참고로 형법은 영리 목적의 도박 장소(공간) 개설을 처벌합니다.

소년법(가정법원) 처리의 핵심 – “보호처분”이 중심이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보호처분은 “처벌”이라기보다 재범 방지·교정·보호의 목적이 강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사안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단기/장기)
소년원 송치(단기/장기)
등이 조합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가볍다”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상당히 무거운 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진학, 심리·가정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도박이 커지는 이유

미성년자의 도박은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다음 구조로 확장됩니다.

커뮤니티/SNS에서 광고 노출
“무료 머니/가입 이벤트”로 첫 경험
잃은 돈을 만회하려는 심리로 빈도 증가
소액 결제 → 계좌이체 → 대포통장 입금 등으로 확장
돈이 부족해지면 추천인/홍보/입출금 알바로 연결
협박·갈취·폭력·채무 등 2차 피해 발생

즉, 도박은 단독 문제가 아니라 불법 플랫폼 생태계와 연결된 “연쇄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대응 원칙 – “추궁”보다 “차단·회복·법적 리스크 관리”가 우선

보호자의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추가 피해를 즉시 중단시키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재발을 막기 위해 치유·교육·환경 조정까지 연결하기

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보호자 초동대응(24~72시간) 체크리스트

즉시 중단해야 할 것

추가 충전·입금·소액결제
운영자/총판과의 대화(특히 “추가 입금하면 해결” 요구)
친구에게 링크 공유, 홍보 게시물 작성
입출금 알바(ATM 인출, 전달) 등 돈 옮기는 행위

이 단계에서 아이가 “지금 끊으면 손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손해가 아니라 피해 확장이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정리”한다

사이트 주소/계정 정보
충전·환전 시도 화면
입금계좌 정보, 이체 내역
텔레그램/카톡 대화
추천인 코드/홍보 게시물 URL

증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캡처·백업 후 보관”이 원칙입니다.

돈·계좌 관련 위험 신호가 있으면 즉시 점검

다음 중 하나라도 있으면 입출금(대포통장) 연루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계좌로 반복 송금
‘대행/정산/입출금 알바’ 메시지
ATM에서 반복 인출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
통장/카드/OTP를 넘긴 정황

이 경우는 단순 도박이 아니라 금융범죄·사기 방조로 번질 수 있어 대응 우선순위가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학교 대응 – 보호자가 알아야 할 현실 포인트

조사 동행과 진술의 원칙

미성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긴장·과장·축소가 쉽게 발생합니다.
아이가 혼자 조사에 들어가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호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담임/상담교사)와의 협력

청소년 도박은 학업·수면·관계·정서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는 징계만이 아니라 상담·지원 체계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낙인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 목적”으로 협력하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치료·상담 연결 –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도박 문제는 “의지 부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소년은 충동조절·또래 영향·온라인 노출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전문기관 상담을 연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 전화·문자·채팅·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로 상담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에서도 중독 관련 평가·상담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FAQ

Q1. 미성년자가 도박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보호처분이 중심이 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사안별). 보호처분도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가 대신 처벌받나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은 행위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보호자는 감독·보호 책임 측면에서 민사/가정 내 문제(채무, 손해, 지도감독)로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고, 아이가 대포통장·입출금 알바 등에 연루되면 가족 전체가 조사·계좌 문제 등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Q3. 아이가 빚(채무)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추가 입금을 막고, 실제 채무가 누구에게/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사기·갈취·협박 포함)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보존하고 즉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4. “추천인/홍보”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불법 사이트 유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단순 이용자보다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 정산, 운영자 지시, 입출금 안내가 결합되면 가담 정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Q5. 어디에 상담을 요청하면 좋나요?

도박 문제는 가족 동반 상담이 중요합니다. 헬프라인 1336을 통해 전화·채팅·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이슈”는 시작일 뿐, 보호자의 역할이 결과를 바꾼다

미성년자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불법 플랫폼 생태계와 연결되어 재정·심리·관계·범죄 위험으로 급격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야단”보다 차단·증거 보존·상담 연결·법적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입출금(대포통장), 추천인·홍보, 협박·갈취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단순 도박이 아니라 금융범죄·조직범죄와의 접점일 수 있으므로,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