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라이센스

1. 먼저 결론: “해외 서버/해외 라이선스”는 면책의 방패가 되기 어렵다 “해외 서버”와 “해외 라이선스”는 마케팅 문구로 자주 사용되지만, 한국 법 관점에서는 대체로 다음 원칙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 두 문구는 “합법성 인증”이라기보다, 이용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홍보 포지셔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외 서버”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 2.1 해외 서버의 범위 해외 서버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보통 다음…